독일도 석유기업에 횡재세 걷는다
초과이익 33% 환수법 추진
독일 정부가 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의 횡재세 도입 열풍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가 2022년 말까지 횡재세를 도입해 기업들의 2022~2023년 초과 이익 중 33%를 환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횡재세 부과 대상은 2018~2021년에 평균 이익의 20% 이상을 벌어들인 에너지 기업이다. 독일 정부는 횡재세로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을 10억~30억유로(약 1조3900억~4조1600억원)로 예상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서 "정부는 헌법을 책임 있게 준수하는 방향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안하고 있다"며 "세법상 횡재세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지만, 이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기업들이 막대한 수입을 거두자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내년부터 에너지 업체에 부과하는 세율을 25%에서 35%로 인상해 140억파운드(약 22조5000억원)를 더 걷을 방침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 7월까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세율을 25%에서 35%로 올리는 내용의 예산안 초안을 마련했다.
오스트리아도 최근 석유·가스 회사에 최대 40%의 횡재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석유·가스 발전소에 횡재세를 부과했고, 내년부터 2년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9월 국영 단·중거리 열차를 4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그 비용은 횡재세로 충당할 방침이다.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도로 횡재세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전 세계 30여 개 언론사는 지난 15일 공동 사설에서 "인류는 화석연료에 대한 중독을 끊어내야 한다"며 횡재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취약 국가에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도 연료 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거둔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물리고 이를 개발도상국들에 나눠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횡재세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덕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종부세 때문에 파산지경”…올해도 稅폭탄에 비명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김의겸에 법적책임 묻겠단 한동훈 “이제 책임질 시간” - 매일경제
- “내 집인데 어때”…베란다서 비둘기떼 먹이주는 아랫집에 ‘분통’ - 매일경제
- “이렇게 달려도 너 정도는”…일본 선수 조롱한 독일 수비수 ‘논란’ - 매일경제
- "아미들 훈련소 오지 마세요" BTS 진, 내달 13일 입대한다 - 매일경제
- 카라 강지영·허영지, 故 구하라 3주기 추모
- [월가월부] 코인 손실에도 펀드자금 몰려 … 블랙록, 한달새 40% 급등 - 매일경제
- 고려아연 지분경쟁 끝나나 … 주가 6% 급락 - 매일경제
- 치어리더 김현지, 매혹적인 수영복 자태 [똑똑SNS] - MK스포츠
- 김사랑, 군살 하나 없는 완벽한 몸매 [똑똑SNS]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