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선 마약 전담부서만 이태원 국조 증인 채택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전경운 기자(jeon@mk.co.kr) 입력 2022. 11. 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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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통과
조정훈 "실효없는 정쟁국조"
2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회의 일정 등에 관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검찰청이 빠지고 대검 마약 전담부서만 증인으로 채택하는 조건으로 국정조사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 기관 등을 담은 국정조사계획서를 상정해 찬성 220표, 반대 13표, 기권 21표로 의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계획서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위임 △국정조사 기간을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후 실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포함으로 구성됐다. 본회의 직전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는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 원내대표 합의에서 포함됐던 대검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외해 달라며 오전 특위 회의에 불참해 회의가 연기됐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대검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고 인력 배치 권한이나 지휘권도 없다"며 "조사를 할 이유가 없어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법사위원 등 일부 의원 요청을 받아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서 빼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회의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양측 간 이견이 커지자 양측 간사는 대검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마약과 관련된 부서의 장만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으로 절충했다.

이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 의견을 펼쳐 야당 쪽에서는 야유를,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수를 받았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도 큰 실효가 없고, 대신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정치인들과 극렬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정쟁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당대표를 향해 오는 대장동 수사에 대한 관심을 희석하기 위해, 여소야대 국회에서 내년 예산 통과를 위한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과연 고인과 희생자가 중심에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을 멈추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지용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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