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표' 공공임대 6조 증액

김보담 기자(tweety@mk.co.kr) 입력 2022. 11. 24. 17:57 수정 2022. 11. 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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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참 속 예산안 단독 처리
용산공원은 감액 폭 줄어

야당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약 6조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반영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증액을 요구해왔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임대주택 예산 증액, 분양주택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 예산안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주거급여 지원 1조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등 총 7조7989억원의 주거안정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에도 간담회를 열고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하 참사 앞에서 약속한 약자 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증액 등을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심사에 불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또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민의 주거안정 민생 사업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원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여당과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더 이상 협상이 불가능했다"며 "민생주거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부득이하게 예산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첨언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과 관련된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에서 1조1393억원을 삭감했다. 국토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던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은 감액 폭이 줄어 138억7000만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모두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아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이 남아 있고 예산 증액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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