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언론징벌법' 띄웠던 野 이번엔 'MBC 엄호' 방송법 추진

방송 이사회 25인으로 확대
野 "공영방송 독립 위한 것"
與 "더 심한 노영방송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MBC를 엄호하기 위한 행위라며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작년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려 했던 야당이 정권이 바뀌자 MBC를 감싸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윤영찬·정필모·고민정·이인영·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개최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며 "이미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해 국민 동의 청원이 성립됐다. 우리는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됐다"며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의 새 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당론으로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대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민주당, 친민노총 언론노조라는 게 주지의 사실"이라며 "KBS 노조는 친민주당, 친민노총 언론노조 추천 인사가 운영위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KBS 이사회는 11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9인이다. 이들 이사회는 여야가 나눠서 이사들을 추천하는 구조이지만 이사회 대신 25인으로 이뤄진 운영위를 만들고 여기에 직능단체 추천 인사들까지 넣으면 언론노조의 친민주당 성향 때문에 사실상 노조가 운영하는 노영방송이 된다는 것이 여당 측 논리다.

[우제윤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