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이어 獨도 에너지 횡재세 물리나

석유·석탄기업 초과수익 33%
이탈리아 내년 세율 인상 계획

영국에 이어 독일 정부도 에너지 기업 수익을 횡재세로 거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횡재세를 도입할 방침이다. 횡재세 대상 기업은 2018~2021년 평균 이익의 20% 이상을 벌어들인 석유·석탄·가스·정유 등 에너지 회사다. 독일 정부는 이들 기업 수익의 33%를 환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억~30억유로(약 1조4000억~4조원)의 세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크리스티안 린더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세법상 시행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책임 있는 방식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회에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도 에너지 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하원에 출석해 2028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에너지 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정부도 2023년 예산안 초안에 내년 7월까지 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율을 25%에서 35%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각에서는 횡재세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 기업에 특정한 부당한 대우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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