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규제혁신추진단' 감액 예산안 野 단독 처리…與 반발(종합)

불법 사금융 유입 방지 예산 증액…청년도약계좌 예산은 원안대로
與 정무위원들, 규탄문 내 "합의 노력 깡그리 무시, 협치 정신 망각"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전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한 규제혁신추진단과 재향군인회 운영비 등이 삭감됐다.

여야는 세 차례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조정실 등 6개 기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수정 예산안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가 56억3000만원에서 인건비 10억2500만원과 기타운영비 8억4400만원 등 총 18억6900만원 감액됐다.

보훈처 예산에서는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 예산이 182억원에서 152억원으로 30억원 감액됐으며, 재향군인회 지원 예산은 82억7600만원에서 22억7600만원이 깎인 60억원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전액이 감액됐다.

다만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 확대 등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예산은 21억원 증액됐으며,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예산도 48억3300만원 늘었다.

금융위 소관 예산에서는 불법 사금융 유입을 막기 위한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등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이 1500억원 가량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527억7200만원 전액이 유지됐다. 다만 정무위는 금융위가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성과목표치를 높이거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아울러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예산으로 시스템 구축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은 139억5000만원에서 129억2600만원으로 10억2400만원 감액됐다.

앞서 여야는 이달 세 차례에 걸쳐 예결소위 회의를 열었으나, 보훈처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이 소위 단독의결에 이어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의하려 하자, 여당위원들은 백 위원장을 향해 '아름다운 전통을 깨지 말자', '정말 유감이다'라며 항의한 후 퇴장했다.

반면 예결소위 위원장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 삭감은 정부부처 노력을 물거품 만드는 것이라 삭감하면 안 되고, 증액에 대한 의견만 내야 하며, 삭감은 예결특위에서 하는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국회 예산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여당 의원의 발언과 태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위원장도 예산안 의결 이후 "문제 되는 사업을 찾아내 행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주신 권한이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측 정무위원들은 이후 규탄문을 통해 "민주당이 여야 합의 처리 정신을 무시하고 정무위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 처리했다"며 "그동안의 합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의 감액 의견만 반영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간 △국무조정실의 규제혁신추진단 운영(18억6900만원)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4억원) △국가보훈처의 보훈정신계승발전(30억500만원)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20억원) 등에 대한 감액을 요구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모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예산들"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발목잡기식의 무조건적인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협치 정신을 망각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