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주파수 신규 사업자로 스타링크?…박윤규 2차관 "경쟁력 제한적"

KT·LGU+ '취소' 주파수 새 주인 물색…"커뮤니케이션 전혀 없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버넥트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TF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11.23/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기가헤르츠(㎓) 신규 사업자를 모색 중인 가운데 '스페이스엑스(X)'의 진출 가능성을 두고 "해외 위성 사업자는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때까지 해외사업자가 통신에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통신은 국내 사업자 위주였다. 지금 네트워크 구축 상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해외 사업자, 특히 위성 사업자 경쟁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28㎓ 신규 사업자 지원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5G 주파수 할당 이행 점검 결과 KT와 LG유플러스에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가 28㎓ 주파수의 새 주인을 찾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엑스(X)가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달 스타링크 서비스 지도에서 한국을 '커밍순(Coming soon)' 국가로 분류했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기는 내년 1분기로 공지했다.

여기에 해외에서는 스페이스X가 위성 통신 서비스를 위해 28㎓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진출 가능성에 더욱 관심이 모였다.

그러나 박 차관은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으로 서비스 영역을 자꾸 넣어놓고 하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책 당국자로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다"며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적 서비스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신규 사업자를 찾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주파수 청문절차는) 12월 초중순쯤에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킥오프 회의는 (신규 사업자 모집) 한다는 걸 알린 것"이라며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