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비중 더 줄인다 … 2030년까지 20% 아래로

제10차 전력수급계획 초안
원전 비중은 32%로 목표 설정

정부가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19.7%로 낮춘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지난 8월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담긴 목표치(21.2%)보다 1.5%포인트 낮춘 것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차 전기본 초안에는 2030년 전원별 발전 비중 목표치를 원자력발전 32.4%,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 순으로 정했다. 석탄뿐 아니라 원전 비중도 기존 실무안(32.8%)에 비해 0.4%포인트 줄었다. 이와 달리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2%포인트, 0.1%포인트 늘어났다.

10차 전기본 초안에 담긴 전력 구성(에너지믹스)이 실무안과 달라진 것은 전력 수요 전망이 바뀐 영향이 컸다. 실무안은 최대 전력 수요를 2030년 109.0GW(기가와트), 2036년 117.3GW로 예상했다. 이후 초안은 각각 109.3GW, 118.0GW로 이보다 높게 잡았다. 늘어난 전력 수요만큼 LNG와 신재생에너지를 더 가동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오는 28일 10차 전기본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과정을 거친 뒤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공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차 전기본에 담긴 에너지믹스 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녹위 산하 분과위원회는 지난 1일과 9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에너지믹스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익명을 요구한 탄녹위의 한 분과위원장은 "10차 전기본의 핵심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라며 "원전 비중이 늘어난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제로섬게임'이 아닌 '포지티브섬게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별도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10차 전기본에 담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사실상 NDC 상향안 발표 전으로 돌아갔다"며 "전환 부문 외 다른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DC 상향안에 담긴 목표치와 10차 전기본 초안을 비교하면 원전 비중은 8.5%포인트 증가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6%포인트 감소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 목표치와 현 정부가 설정한 10차 전기본의 목표치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송광섭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