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반도체·섬유·게임업계 환호 "대만 수출·현지사업 확대 검토"

韓·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한국과 대만 간에 이중과세방지약정이 도입된다는 소식에 재계는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재계에서는 그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필두로 한국·대만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약정과 투자보장약정 등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다양한 제안을 꾸준히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약정 체결 배경에는 최근 미·중 패권 다툼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대만의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자리 잡고 있다. 구글은 1억달러를 투자해 대만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만과 무역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 민관이 함께 대만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인들만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있다.

재계는 특히 일본이 대만과 2011년 투자보장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이중과세방지약정을 체결하며 대만 수입 시장에서 10%대 중반 이상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대만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대만과 단교를 선언하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경제협력 지원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실제 2021년 기준 대만은 우리나라에 약 4억1500만달러를 투자하고, 한국은 대만에 2억5700만달러를 투자하는 등 민간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왔지만 대만 내 시장 점유율은 일본에 밀렸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만 수입 시장 내 점유율은 2010년 이후 줄곧 6%대에서 정체됐다.

이재수 전경련 아태협력팀장은 "이번 약정을 통해 이중과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한·대만 간 투자보장약정 역시 조속히 체결·발효되기를 희망한다"며 "대만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반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업체 중에는 주로 중소 반도체 장비 업체나 섬유·게임 업체들의 대만 진출이 활발했다. 한 섬유 업체 관계자는 "한국이 그간 100개국 가까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면서도 유독 대만과 이를 해결하지 못해 수출 업체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미·중 갈등 분위기 속에 대만과 경제협력을 늘리는 것은 향후 한중 외교관계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관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국 간 경제협력이 미·중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진우 기자 /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