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표 예산’ 공공임대주택 6조원 증액 예산안 단독 처리

국회 국토위, 민주당·정의당만 참석한 채로 예산안 단독 의결
국민의힘·원희룡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 전원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약 6조원 늘리는 내용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7명은 이날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김민기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7명 전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참석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불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들도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국토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는 앞서 정부가 올해에 비해 줄이기로 한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되살아났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6000억원을 되살려 5조9409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이 담겼고 주거급여지원 1조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등도 증액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삭감되고 없어져 버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임시개방과 공원계획 수립예산은 애초 정부 예산안 303억원7800만원에서 165억600만원이 삭감된 138억7200만원으로 의결됐다. 이 예산은 지난 16일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이날 일부 되살아났다.

국토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부터 계속된 용산공원 임시개방 관련 예산은 보장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 외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역 등 예산은 삭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민주당은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6조원을 증액하고 용산공원 조성·개방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인 공공분양주택 예산 1조1393억원 등도 삭감해 당시 국민의힘은 이 같은 수정안에 반발, 의결에 불참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수정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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