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야당 과방위원들 “공영방송 독립성·중립성 보장 제도개혁 착수”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명)을 돌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됐다”며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 등은 올해 4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막말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를 언론 탓으로 돌리더니 동남아 순방 때는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나홀로 순방’을 고집했다”며 “여당은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기자에게 ‘불경죄’를 물어 십자포화를 퍼붓고, 대통령실은 이를 빌미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눈 감고 귀 닫은 채 독선과 아집의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앞으로 더욱 언론탄압에 골몰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며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소명을 완수해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