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정부 "불법 엄단" 강대강 대치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민노총 화물연대가 오늘(24일)부터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에 출입구를 막는 봉쇄 투쟁을 하겠다는 건데요. 길어지면 산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과 정부 대응,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앵커]

화물연대가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총파업을 오늘 시작했잖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24일 오늘 0시부터 총파업은 돌입했고요. 16개 지역별 본부에서 오전 10시에 출정식을 단행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총 조합원 2만 5천여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는 상황인데 지난 6월을 돌이켜보면 당시 8일이었거든요. 그동안 경제적 유무형의 피해가 정부 추산 1조 6천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화물연대의 경우 지금 거점항만이라 할 수 있는 평택항·부산항·광양항을 포함해서 주요 항만뿐만 아니라 내륙의 의왕 컨테이너 기지까지 물류 거점을 봉쇄한다고 해서 출정식 이후 각 항만 앞에서 시위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오전 기준 부산항의 경우 시간당 컨테이너 물동량이 어제(23일)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보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했고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게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지속을 추진하겠다. 전용 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잠정 합의해서 8일 만에 끝났는데 문제는 2023년 내년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정부와 여당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정도 더 연장하겠지만,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적용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하는데요. 일단 화물연대가 예고하는 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이 아니라, 폐지하고 제대로 확정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현재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 2개 품목만 해당되지만, 여기에 철강과 차량 운송, 곡물·사료, 유조차 그리고 택배 간선 화물차까지 5개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해달라 요구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사실 조합원 2만 5천여 명은 전체 화물연대 노동자들, 전체 기사의 6%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이 멈추면 당장 수출, 시멘트 건설 현장의 경우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 차주라고 하죠? 전체 차주의 6%밖에 안 되지만, 6%가 말씀하신 대로 주요 항만이나 물류창고 출입구를 막으면 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차주들이 들락거리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 서게 되는데 왜 정부는 민노총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라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왜 '못 해주겠다. 그냥 두 가지 컨테이너 시멘트만 3년 더 해보자'고 주장하는 거죠?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정부도 사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6월 잠정 봉합했다면 그 이후 계속 화물연대와 교섭해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앵커]

정부가 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오늘 정부가 밝힌 건 이겁니다. '화물연대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나 위험물 같은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컨테이너나 시멘트 운송 차량에 비해 차주의 소득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낮다.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품목이 점점 늘어나면 어차피 주요 산업의 물류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건 고스란히 소비자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시멘트와 컨테이너 차량의 경우 2020년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서 근로 시간은 줄어들고, 소득은 굉장히 늘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앵커]

소득도 올라가고, 근로 시간이 줄어서 그쪽 분야 차주들은 형편이 좋아졌네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앞서 제가 시멘트하고 컨테이너의 경우, 6.2%지만 나머지 94%의 화물차 운전사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효성을 답보하기 위해 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건데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올 2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컨테이너 차주의 월 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하면 24%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멘트 차주는 월 수입이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게 지금 화물차주의 입장이고, 그런데도 정부의 경우 충분히 제도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고 제도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류비 상승이 소비자 물류 부담 증가와 2개 업종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양호하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하는 겁니다.

[앵커]

임금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업종까지 굳이 안전운임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 이게 정부 생각인데 아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게 안전운임제가 당시 의도했던 교통안전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시행이 2020년이니까 3년 정도 시행해봤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안전과 관련해서 이건 지금 과로 과적을 줄여보자는 취지인데,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견인차 화물차라든가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 건수가 오히려 조금 늘어났다. 그래서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부인하는데 화물차주 입장은 달라요. '실제로 장시간 노동과 야간 운행, 과로가 줄어들었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3년이라 그걸 표본으로 공식화하기는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숫자를 가져가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와 화물연대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정부는 입장이 확고하잖아요. 오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른 장관들과 함께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고, 의왕 물류기지로 직접 가서 상황실을 만들었던데요. 업무 개시 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요. 운송 개시 명령은 어떤 뜻입니까?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정부도 강대강으로 대립하는 양상인데요.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의왕 컨테이너 기지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다.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물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건데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운수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서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경우, 국토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 3년 이사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는데, 만에 하나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면 또 한 번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이 이야기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면 정말로 처벌이 들어가는 거라 화물연대와 정부가 극한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도 해야 하고 조금 절차가 복잡하죠?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 정부 입장은 단호한 것 같아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초전이 될 수 있어요. 현 정부가 내세운 5대 공공개혁 부문부터 시작해서 노동개혁의 첫 발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25일부터는 공공노조, 건강보험콜센터, 서울대병원 간호인력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까지 가세합니다. 학교에서 급식이나 돌봄을 하는 비정규직 노조 5만여 명, 그리고 30일에는 서울 교통공사 노조와 다음 달에는 전국철도노조까지 민주노총소속 노조의 연쇄 파업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거든요. 이들이 파업하면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류 운송,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기업 타격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민노총 소속 지부별로 약간의 요구사항은 달라요.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도 날짜를 맞춰가면서 대규모 연쇄 파업을 벌이는 건 이번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노동정책에 반기를 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총파업 요구사항에 근로 사항뿐만 아니라 임금 체제 개편처럼 정말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과 공공부문 효율화에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노동 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초기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합별로 분야별로 요구사항은 조금씩 다르지만, 민노총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줄 파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노총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도 담겨있지 않을까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노란봉투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막아보자는 겁니다. 일단 근로자 차원에서 노동3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시도되는데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는데요. 그러다 올해 초였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불법 점거한 것을 계기로 다시 쟁점이 되었고, 여러 의원들이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다수 발의해서 국회 안팎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말자. 제한하자'가 노란봉투법의 근간입니다. 지금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불법파업의 문제이지,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현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법률이 제한하고 있는 합법적 노동권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오히려 근본적 문제'라고 말하는데 물론 경영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이걸 악용할 경우 기업은 중복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 대다수 국민은 반대하고 있는 것도 야당의 경우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국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물론 기업 이익을 대변하긴 합니다만 10명 중 7명은 노란봉투법 발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경우 '노란봉투법이라는 말. 용어 자체에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 이걸 좀 바꿔서 다시 발의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꼼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후폭풍이 만만찮은 사례입니다.

[앵커]

'재개가 반대하고, 불법 파업의 빌미를 조장하고, 상당히 문제 많은 법'이다. 이렇게 여당과 재개가 주장하고 있군요. 이런 민노총의 줄 파업, 저항을 보면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별로 시작도 못 했는데 상당히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1962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올해가 60주년입니다. 이번 주 초에 지금까지 있었던 경제 역대 부총리 장관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지금의 위기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너무 복합하게 다양한 요인들이 섞여 있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위험하다.' KDI가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 96%가, 경제전문가 97%가 '지금이 심각한 경제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더욱더 문제는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던 법안입니다. 현 정부가 제출한 77개 법안 가운데 지금까지 단 1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중차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사실 한 발짝도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히려 전문가들은 역대 관료들은 병든 정치를 고치지 않는 한 위기 탈출은 어렵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파업하는 걸 보니 그렇게 걱정할 만도 합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정부 대책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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