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투표·정부보조금 부정 막는다”…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략반’ 가동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1000만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내년까지 만든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관련 산업 규모를 2025년까지 1조원대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종합 정책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을 위해 전략반도 가동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혁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전략위 산하에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도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전략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인공지능 초일류 프로젝트 추진안(가칭)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가칭) 등을 논의했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은 블록체인 분야 정부 예산을 대형사업 위주로 집중하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 상용화를 확대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우선 올해 과제(사업)당 6억 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에는 과제당 30억 원으로 5배 늘린다. 다만 대형사업 위주로 과제 수를 줄여 전체 지원 규모는 유지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블록체인 시범사업’ 예산은 24개 과제에 총 213억 원이었다.

내년 추진할 대표적인 대형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이 있다. 올해 10월 개정 주민투표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주민 투표가 가능해졌지만, 현행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와 부정투표 방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내 기존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투표 참여 인원도 올해 100만 명에서 내년 10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향후 광역시·도 규모의 각종 주민투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비슷하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공적지원금을 부정수급 없이 블록체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적 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 자격증 같은 교육 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배지’도 구축한다.

이 밖에 대체불가능토큰(NFT)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블록체인 관련 표준·개발 도구 마련, 공공 데이터 연계형 서비스 발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과의 기술 융합, 지역별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 설치를 통한 지역 기업 성장과 지역 연계 서비스 발굴 등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올해 3828억 원인 국내 블록체인 산업 규모를 2025년 1조 2000억 원으로, 미국 대비 85.6%인 기술 수준을 93%까지, 339개사인 블록체인 공급기업을 500개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뿐 아니라 연내 수립 예정인 AI, 디지털 플랫폼 등 분야별 후속 정책이 관련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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