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기 표류' 오석준 대법관 후보 임명안 본회의 통과

핵심요약

7월28일 임명 제청한지 119일 만에 임명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논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표류한지 11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7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지 119일 만으로, 역대 최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했다. 오 후보자 전 최장 표류기간은 2015년 박상옥 전 대법관의 108일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판사 시절 '비정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임명에 반대해왔다. 오 후보자가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과, 2013년 85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 취소 판결한 것을 비교하며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 임명 지연으로 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임명 동의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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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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