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때문에 금리인상?..."금리 올려도 물가 잡는데 ○년 걸려"

[MT리포트] 고금리 침체가 온다③

[편집자주]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를 넘어섰다. 불과 1년 사이 3배로 뛰었다. 이자가 빠르게 늘면 소비도 투자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수출까지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자가 내수 경기를 짓누르는 '고금리 침체'가 우려된다.

과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기에 대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리인상기가 금리인하기보다 소폭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경기지표들은 금리인상기에 더 높았다. 주로 경기가 호황일 때 한은이 금리인상에 나서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머니투데이가 1999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기준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의 물가와 경기, 환율 흐름을 조사한 결과 금리인상기에 원/달러 환율은 평균 2.5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기에는 환율이 평균적으로 1% 상승했다.

한은은 1999년 5월부터 콜금리 목표제를 시행하고 금리를 통화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 콜금리란 은행간 대출에 사용되는 초단기(1일물) 금리를 말한다. 한은은 이후 2008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도입하고 정책금리를 기준금리로 변경했다. 기준금리란 한은이 7일물 RP(환매조건부채권) 매각할 때 고정입찰 금리를 말한다. 한은이 콜금리를 정책금리로 활용하는 경우 금융시장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 23년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시기는 △1999년 5월~2000년 10월 △2002년 5월 △2005년 10월~2007년 8월 △2010년 7월~2011년 6월 △2017년 11월~2018년 11월 △2021년 8월~현재 등이다. 반면 기준금리를 인하한 시기는 △2001년 2월~2001년 9월 △2003년 5월~2004년 11월 △2008년 10월~2009년 2월 △2012년 7월~2016년 6월 △2019년 7월~2020년 5월 등이다. 기준금리인상과 인하를 거치는 기간에는 금리가 동결됐다.

금리인상기에 평균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인하기에 환율이 하락한 것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을 매수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스크 등 다른 요인들이 같은 경우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금리가 높은 자산을 매수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랐던 지난 10월 한은이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금리인상)에 나선 것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리인상기에 월평균 2.72%, 금리인하기 2.7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월평균 물가상승률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한은이 물가안정목표제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은은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해 3년 단위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한은 물가안정목표는 2%다.

정책 시차 또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물가상승률이 하락하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상승률이 상승하나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가 물가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IMF(국제통화기금)은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보고서에서 금리인상이 물가에 최대 영향을 주는데 3~4년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책시차가 작용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월2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경우 2년에 걸쳐 물가를 0.1%포인트 정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월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리상승기보다 금리동결기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동결기의 월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1%로 금리인상기(2.72%), 금리인하기(2.73%)보다 낮았다.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 성장률, 설비투자 성장률 등 경기지표는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 높고, 금리인하기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년대비 기준) 평균치는 금리상승기 5.55%, 인하기 1.85%로 나타났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기간에는 3.24%였다. 분기별 민간소비 성장률 평균치는 금리인상기 5.58%, 금리인하기 0.33%였다. 분기별 설비투자 성장률 평균치는 금리인상기 12.43%, 금리인하기 -3.07%였다. 금리동결기에는 5.19%였다.

물가안정목표제에 따라 움직이는 한은이 경기가 과열된 시기에는 금리를 올려 경기를 하강시키고,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된 시기에는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급측 충격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발생하지 않은 일반적인 시기에는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둔화되면 물가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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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