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시의원 "광주 빚 늘어나는데 재정건전성 대책은 누가?"

서임석 광주시의원./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글로벌 금융 위기로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광주시도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임석 광주시의원은 24일 광주시 예산결산특위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며 "지방 채무가 심각한 지자체는 오래 전에 재정 여건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광주시는 아직까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의 자체 재원 조달 능력은 취약하고 복지 예산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광주시의 재정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027년까지의 지방 장기 채무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도시철도와 버스 등 적자 보조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도시철도 등은 의무 지출사안인 만큼 당연히 적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아직도 검토되지 않으면 부시장의 역할과 지자체 재정건정성 고민은 누가 하느냐"며 "재정 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