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태양광만 출력제한 보상?… "도민·소규모 사업자 대부분"

박호형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2동)이 24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1.24/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한해 출력제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운영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4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2동)은 “한국전력공사는 출력제한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며 “그런데도 제주도가 관련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도내 출력제어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에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송산·효돈·영천동)은 “제주에서 출력제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다”며 “제주도가 한전을 압박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추가 인허가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창세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초창기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로 생산이 중단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풍력 발전사업은 대단위 사업자들이지만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자는 도민도 많고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책임을 갖고 보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린수소 생산 및 보급 등에 투입되는 재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소충전소 운영 비용을 보면 수소 판매 비용보다 높게 책정됐다. 그린수소 보급량이 증가할수록 재정 투입이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주도가 모든 재정을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비 확보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한경·추자면)도 “그린수소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최소 10~15년 소요된다는 자료가 있는 만큼 도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수소충전소에 공급할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은 제주에 단 1곳이다. 제주에너지공사에서 구축하고 있는 ‘3㎿ 그린수소 생산시설’의 가동이 원활하지 않거나 수소충전소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소버스 및 청소차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텐데 대안이 있느냐”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