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화물연대 운송거부 즉각 철회 촉구

핵심요약

"수출 물류 마비 초래 등 어려운 우리 경제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어"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 무시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등 우리 수출 물류의 마비를 초래하는 등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운송거부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로서 상시 도입시 수출업체의 경쟁력과 산업기반을 약화시켜 차주나 운송업체의 일감을 줄어들게 할 우려마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합쳐 60%에 달한다"며 "법인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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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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