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자금조달 우려에 “은행, 타은행채 인수 방안 검토”

우리은행 대규모 횡령 사고 제재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 도출” 답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을 자제하라는 당국의 주문에 따른 은행권의 유동성 우려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은행 간 은행채를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은행이 다방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공모전 시상식이 열린 뒤 취재진과 만나 “예금금리도 못 올리고, 채권도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유동성 확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주말 전후에 관계장관 회의라든지, 고위급 의사결정을 거쳐서 필요한 유동성 운영과 관련된 제언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규제 완화의 방식이 될지, 또는 타겟팅을 하는 유동성 공급책이 될지 여러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시장 상황과 여건을 보고 여러 기관이 모여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구체적인 유동성 공급 방안이 나오기) 그 전까지는 은행이 타은행이 발행한 은행채를 인수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 공정거래법상 이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거하는 등 가능한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금 확보 경쟁 자제라는 당국의 주문에 대한 은행권의 불만에 관해선 “전례 없는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라며 “흥국생명 사태 때도 보았듯이 어떤 한 개인이나 법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의사결정이 전체적으로 모이면 시장에 쏠림을 준다거나 신용을 흔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 공감이 있어 지나치게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상식적인 선에서 (자금 조달)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라임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 이후 금융지주 이사회에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관치’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 “이사회가 법에서 정하는 권한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는 권한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경영진에 (해결을) 요청하는 게 당연하다”며 “혼란한 시기일수록 조금 더 원칙에 맞춰서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4일 주요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핵심 축인 이사회와 경영진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구성·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원장의 메시지가 손 회장를 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이 원장은 우리은행의 대규모 횡령사고에 대한 제재를 당시 은행장이던 손 회장까지 적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느 선을 넘기 전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일반론적으로 사실관계 확정을 하기 위한 증거관계 검토라든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법률 적용 점검을 균형감 있게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에 횡령 사고와 관련한 검사의견서를 우리은행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원장은 내달 예정된 정기인사의 방향성에 대해선 “예측 가능하고 기준이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며 “성과주의가 제일 최고의 어떤 가치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어려운 시장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분에 대한 적절한 평가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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