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제주도시 기본계획 공청회…"미래상 반영 못해" 지적

기사내용 요약
전문가들 "18년 뒤 미래 기술 등 담지 못해"
생활인구 100만~110만명 두고도 "인구 감소 중"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24일 제주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2040 제주도시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24. 0jeon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는 2040년을 목표로 한 제주도시기본계획(안)을 두고 미래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는 24일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과 제주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2040 제주도시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었다.

2040 제주도시 기본계획은 공간 및 토지 활용에 대한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이번 안은 국토연구원과 제주연구원이 용역을 맡고 있다.

제주도시기본계획은 '사람과 자연, 현재와 미래가 공유하는 활력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즐겁게, 편안하게 생활하는 도민의 도시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청정 도시 ▲환경·경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도시 ▲골고루 잘 사는 활력 도시를 목표로 삼았다.

인구 지표는 계획(상주)인구 80만, 주간활동인구(유동 인구) 20만~30만 등 생활인구 100만~110만명으로 설정했다. 환경, 폐기물 처리, 교통처리의 수용한계치로서 유동 인구를 30만명으로 정했다.

생활권은 ▲제주시 동부 ▲제주시 서부 ▲서귀포시 도심 ▲동부 ▲서부 등 5대 권역을 설정했다.

윤정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획에 미래 변화상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24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2022.11.24. 0jeon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신석하 제주대 교수는 "지금 제주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사회적 증가 요인에 의한 증가세도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생활인구를 100만~110만으로 계획한 것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부연 제주대 교수는 "18년 후 미래 기술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율주행차 운행으로 주차장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계획에는 대중교통 메인 체계가 버스 중심으로 돼 있는데 새로운 교통수단이 트램이 메인이 될 개연성도 있다. 이런 기술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만을 가지고 계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진영환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환경과 보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발전축과 관련해 내륙은 전혀 건들지 않았는데 이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해안에만 주축, 부축 관광 등 발전축을 다 넣는 건 도시계획 논리 측에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도시기본계획 폐기하고 재작성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5개의 생활권역 중 서부권역 중심지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괴리된 영어교육도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동부권역 중심지는 계획조차 없는 제2공항의 배후도시로 정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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