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우리銀 횡령 제재,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금감원장, 관치·외압 논란엔 정면돌파
"최근 중견은행장 선임 보라..관여 안한 점 명확"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700억원대 우리은행 횡령 사고와 관련한 제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은행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제재 가능성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최근 일고 있는 관치, 외압 논란에 대해선 최근 중견 은행 CEO 선임 사례를 보면 저희가 선임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횡령이든 불법 송금이든, 특정 관리 미비의 이벤트이든 (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적용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가 믿고 있는바”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횡령 사고 책임을 전현직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에 횡령 사고와 관련한 검사의견서를 우리은행에 발송했다.

이 원장은 “과거엔 해당 업권(부서)에서 (검사 후 제재를 위한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면, 저는 법무팀이라든가 다양한 전문지식 가진 팀들이 같이 심도 있고 풍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 건이든 제재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심도 있는 기준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특정 건에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제 운영 방침 중 하나”라고 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책임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확정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관치 지적이 있다는 물음엔 즉답을 피했다. 대신 이 원장은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의결한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이사회 의장단 간담회를 가진 것을 언급하며 “의장단 간담회가 원래 예정됐던 것이고 시기를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 전체회의 후 중견 은행장 선임 이슈가 있었다”며 “전직 관료 출신도 후보가 있었지만 선임된 분들을 보면 저희가 이사회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명확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사회가 자율적이고 법에서 정한 권한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하는 것들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했다.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에 수신금리 과당경쟁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선 “과거 금리 상승기에도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적은 없었다”며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흥국생명 사태 때 보셨다시피 한 개인과 법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의사결정이 시장 전체로는 신용을 흔들 수도 있다”며 “이런 문제에 공감대가 있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예금금리를 못 올리면, 채권도 발행 못 하는 상황에서 필요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주말 전후로 관계장관회의나 고위급 의사 결정을 거쳐 유동성 운용과 관련한 재원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