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국가채무비율 최악땐 231%…교부금 개편·세수 확대해야"(종합)

기사내용 요약
KDI,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 정책과제 보고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 144.8%…올해 대비 3배 수준"
"최악 시나리오 230.9%까지 치솟아…재정혁신 중요"
"정부 재정혁신 의지, 재량지출 통제 기조는 긍정적"
교육교부금 개편 28.2%p·재량지출 축소 10.1%p 감축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시 18.9%p 낮춰
"3대 정책과제 이행하면 기준선 대비 57.2%p 감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11.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과 재량지출 효율,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혁신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206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144.8%까지 폭증하고, 최악의 경우 230%를 넘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다. 다만, 재정혁신 과제 이행에 따라 80%대로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내놓은 'KDI 포커스-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 증가로 장기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의 법, 제도, 관행들은 유지된 상태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거시경제변수들에 의해 산출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44.8% 수준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 49.7%의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203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보장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 기금은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며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유지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최대 230.9%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대신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긴축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재량지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정혁신에 대한 의지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재량지출 통제 기조는 향후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요 재정혁신 정책과제별 국가채무 감축비율을 추산했다.

[세종=뉴시스] 재정여력 확충방안별 국가채무비율. (자료=KD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세수에 연동해 산정되는 현행 교부금 제도는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8.2%포인트(p) 축소될 전망이다.

재량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추가적인 재정여력 회복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2031년부터 2060년까지 매년 0.023%p씩 경상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축소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추가적으로 10.1%p나 줄일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증세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현행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비과세감면 혜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 1%p 인상하고, 2021년 기준 2조8600억원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8.9%p 더 낮출 수 있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전망 결과 대비 57.2%p 감소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리더십과 함께 사회구성원 모두가 재정혁신의 주체로서 거듭나면 보다 나은 재정여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2.08.30.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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