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일 표류’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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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오석준(60)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6명에 찬성 220표, 반대 51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28일 제주지방법원장이던 오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6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8월29일 끝났으나, 이후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역대 최장 기간 표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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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오석준(60)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6명에 찬성 220표, 반대 51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28일 제주지방법원장이던 오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6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8월29일 끝났으나, 이후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역대 최장 기간 표류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오 후보자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점 등을 이유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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