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카카오 사태 막는다`…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법안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통보 관련 규탄 기자회견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와 관리자 선임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2소위)는 24일 오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안 심사를 진행해 그 중 6건을 통과시켰다.

그 중에는 지난 9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해 통신 재난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등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내용, 방법, 절차 등 근거를 마련하고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정보통신설비의 경우 건축 관련 법령에 설치에 관한 사항은 명시돼 있지만, 설치 이후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다.

업계에서는 정보통신설비 고장 방치나 훼손 등 문제를 통신 재난을 줄일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설계·감리 시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에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의원 수를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날을 세우며 충돌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양당간 갈등이 격화됐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