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기 표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 본회의 통과

기사내용 요약
임명 제청한 지 120일만에 국회 문턱 넘어
박상옥 전 대법관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
임명동의안 가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능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지 120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28일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역대 최장기간 표류해왔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타당한다고 판결한 것과 2013년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한 징계 취소 판결을 내린 점,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아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 임명 지연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13명)이 참여해야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오 후보자 전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대법관은 2015년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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