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검 국조는 마약수사 한해서만…만족스럽진 않지만 합의"

與 의총 '국조에 대검 포함하되, 마약수사로 한정' 조건부 승인
주호영, 尹과 소통했냐 질문엔 즉답 피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노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대검찰청은 마약수사 부서에 한해서만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마약 관련 질의를 하는 것으로 만족스럽지 않지만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검을 (국정조사 대상에서) 빼면 안 되나. 대검이 마약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이태원 참사)에도 관련이 없는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전날(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극적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대검찰청 제외 및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한 때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을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한 끝에 '마약수사 관련 부서에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다는 조건으로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주 원내대표는 '마약수사 관련 질문에 한정한다'는 조건에 대해 "(대검을 포함한) 목적 자체가 마약수사 때문에 나온 것인데, 마약수사 말고 다른 것을 질의하는 것은 국감국조법 제8조가 금지하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돼서 불법이 된다"고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의 한계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가 하루 만에 뒤집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 대검찰청, 법무부, 심지어 의령군청까지 다 (국정조사 대상에 넣자고) 요구했다"며 "기관만 보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목표가 아니고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보여서 강하게 이의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대검은 경찰에 마약수사를 독려함으로써 (경비)인원이 용산에 적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대검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어떤 지시도, 관여도 없었다고 한다"며 "아무 관련 없는 대검을 끌고 가는 것은 정쟁 의도라는 이의 제기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조사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데 문제가 돼서 논의됐던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당 지도부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이 수석이 저에게 왔던 게 아니고 비대위원장실에 왔다가 제가 있다고 해서 들렀던 것으로 안다"며 "저는 중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한지는 잘 모른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부분은 목적에서 어긋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관련해서는 "경호실 하나 빠졌다"고 했다. 사실상 이번 국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의총장에서 '대통령실과 협의가 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