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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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27일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지만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네달 가까이 인준 표결을 받지 못했다.
오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면서 대법원 상고심 사건 330건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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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120일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27일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지만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네달 가까이 인준 표결을 받지 못했다. 이는 임명 제청에서 임기 시작까지 108일이 걸렸던 박상옥 전 대법관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오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면서 대법원 상고심 사건 330건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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