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남북관계 악화일로에 장성철 “민주당은 위장평화 세력”…김성회 “文 5년 평화 소중함, 이제부터 알게될 것”

정창화 입력 2022. 11. 24. 16:52 수정 2022. 11. 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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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김여정 막말…남북 관계 악화일로
장성철 "문재인 정권하에서 북 미사일 고도화, 민주당은 위장 평화 세력"
김성회 "문 정권 5년 평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부터 알게 되실 것"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막판 진통
김성회 "대통령실의 현실인식 안이함 정말 한심"
장성철 "대통령실 반대했으면 국조 진행 안 됐을 것…여당 지도부 설득 노력 칭찬 마땅"
# 이태원 참사 책임론
장성철 "용산구청장·전 용산경찰서장 등 누가 제일 큰 책임 있는지 밝혀야"
김성회 "세월호 참사 조사위에서 교훈 찾아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장성철 "(대장동 관련) 현금 흐름 의심스런 부분 있어 보여…김만배 증언이 키포인트"
김성회 "범죄 혐의로 벌어들인 현금을 입금한다? 상상력이 지나쳐"

■ 방송시간 : 11월 24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https://youtu.be/c0VI5YYA3-M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죠. 목요일은 김앤장의 날입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범기영: 김앤장 마음에 드세요?

▼장성철: 장앤김으로 불러주십시오.

◎범기영: 장앤김으로. 한 주씩 바꿔가면서 불러드릴게요.

▼김성회: 장유유서니까 장앤김 하시죠, 뭐.

◎범기영: 네, 나이까지 굳이.. 본격 정치 현안 다루기 전에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거칩니다. 천치바보 정권, 왜 보고만 있느냐. 문재인 정권과 비교도 하고요. 매달릴수록 숨통을 더 조일 것이다. 어디에 좀 주목하십니까?

▼장성철: 저는 서울이 과녁은 아니었어. 그러면 이제는 서울이 과녁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한국, 윤석열 정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핵미사일 개발하고 지금 시험 발사하는 거야. 그리고 추가 도발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너희 책임이야, 그렇게 좀 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남한 사회의 분열을 꾀한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북한발 여러 가지 안보 위협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과 대화 협상이 지금 현재 끊어진 상황에서는 북한과 불편한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다. 참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도발하면 우리는 한미일, 군사 협력, 동맹,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은 또 미사일을 쏠 것이고 계속해서 점층법으로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와중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채널이 없다. 지금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뒤로 복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를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김성회: 서울 과녁이 저도 가장 크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해왔던 태도 그리고 한국에서의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 대미 협상용이다, 라고 했던 주장이 사실상 이번 일로 폐기가 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실제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언사를 이렇게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했던 적은 없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화를 통한 협상만이 답이다, 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진 상태가 아닌가, 민주당과 평화 유지 세력은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왔는데, 상대방이 적의를 드러낸 상황에서는 사실 그것만 카드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의 주장처럼 NPT 탈퇴하고 싹 굶고 핵 개발하자, 이렇게 마냥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옵션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이야기를 하기도 어려워진 상태라서 굉장히 난감해졌다고 보고요. 지금부터 외교 관계와 관련돼서는 국익을 중심으로 다시 판을 짜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성철: 김성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워딩을 좀 정정해야 될 게 있어요. 민주당이 평화 유지 세력이라고 하는데, 위장 평화 유지 세력이라고 말씀을...

◎범기영: 위장을 넣어야 된다?

▼장성철: 그럼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하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됐고 정밀화가 됐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도발이 없었고 그냥 대통령과 김정은이 세 번의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무엇이 평화인가요? 우리 평화 할 수 있는 단계적인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나요? 그냥 북한은 계속 지금 도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장 평화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비를 30%, 국방비를 증강시켜가면서 대량으로 무기를 사들이고 전쟁 준비를 착실히 하면서 입으로 평화를 얘기했죠. 그게 이제 군은 군대로 준비하고 정치는 정치대로 접근을 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고요. 그전에 입으로는 다 이길 것처럼 말했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의 수많은 우리 군의 사상자들을 한번 떠올려보시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이제부터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게 바로 환부와 병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진통제를 맞고 통증이 없으니까 나는 병이 나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통제의 약효의 효과가 없어져버리니까 실체가 드러난 거죠. 북한은 점점 더 도발의 의지를 강화시켰고 본인들은 핵 개발, 더욱더 고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았어야 평화 유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적 개발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고 무슨 평화 유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성회: 이거야말로 끝이 나지 않는 논쟁이라서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18년 하노이 회담 전까지는 북한이 나름 진지하게 저는 핵 감축 내지는 핵 폐기의 수순을 밟으려고 노력했고 협상을 진행했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까지 와서 회담에 응했다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무슨 속여서 위장 평화이기 때문에 넘어갔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그만큼 결심하고 하노이까지 왔을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판단했던 건데, 그 회담이 잘되지 않으면서 어그러진 일을 전체가 다 엉망진창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미국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장성철: 트럼프 탓이에요? 트럼프 탓이에요, 그럼? 2018년도 이후에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이 높아진 게 트럼프 탓이에요?

▼김성회: 네 탓, 내 탓 할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도 북핵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상회담까지 추진했는데 그게 마치 한국 민주당 정부만의 생각이었다고 보시는 건 한미동맹을 좀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게 아닌가,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범기영: 1차적으로는 북한 정권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장성철: 그럼요.

◎범기영: 그 부분은 명확히 하고 전 정권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판단하고 파악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북핵 문제는 30년 된 문제거든요. 6자 회담 순간부터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랜 숙제인데, 완전히 실적으로 변화해버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성회: 선 넘었다고 봐야 됩니다.

▼장성철: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거예요. 북한의 핵 위협은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뿐인 평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평화 유지 세력, 민주당, 이런 식으로 등치 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김성회: 그나마 북핵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인데 중국과의 관계도 단절한 채 지금 사실 한국이 1, 2, 3, 4차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중앙선 넘어서 돌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하면 북핵 저지할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장성철: 지켜보시죠.

◎범기영: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제 타격, 이렇게 시원하게 말을 하면 일단 기분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마땅치는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지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숙제입니다. 모두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도 하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오전에 특위 전체회의가 예정이 돼 있다가 일단 무산됐고, 오후에 일단 지금 이 시각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죠? 일단 위원장으로 우상호 의원 선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고요. 그런데 막판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국조 계획서는 특위 단위에서는 채택을 한 겁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는 아니고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 기관에 넣느냐 마느냐가 막판에 오늘 오전에 특위 회의가 열리지 못한 그런 쟁점이었는데, 대검을 넣되 대검 전체가 아니라 마약 전담 부서만 넣는 걸로 그래서 기관 보고를 받는 걸로,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진복 수석이 국회를 방문하는 장면도 기자들에게 노출이 됐고. 그러니까 그저께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고 합의문 서명해서 사진 같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하루 만에 갑자기 또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진복 정무수석이 급하게 국회를 방문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다는 것은 협상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느 정도의 불만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불만의 주요한 내용은 대검찰청이 왜 들어가냐, 거기에. 마약 수사 때문에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대검, 검찰에서 경찰을 지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당시 치안과 질서 유지는 경찰이 하는 것이었고 경찰에 있는 마약단속반이 나간 거였다, 이런 식의 논리라서 왜 대검찰청이 들어가느냐. 대검찰청을 빼라,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일단 수긍을 해서 결국에는 재협상을 통해서 대검찰청은 마약단속반만 들어가기로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단 이 국정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과 어떠한 논의를 한 것이 정무 라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무 라인을 좀 빼고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과 직접 이 문제를 다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무 라인에서는 이 상황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정무 라인 누구랑 주호영 원내대표 쪽에서 접촉을 했지?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보면 그 위 단계랑 이 부분을 논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정무 라인 쪽에서는 일단 비서실장의 얘기를 듣고 오늘 와가지고 이러한 재협상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범기영: 반론을 듣기 전에, 대검찰청은 넣느냐 빼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의사를 표명해야 할 만큼 이게 중요한 건가요?

▼장성철: 예를 들면 대검찰청이라는 곳을, 전체적인 곳을 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넣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조사, 수사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수사, 김성회 소장님이 너무 해맑게 웃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범기영: 아니, 그런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장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장성철: 예를 들면 그쪽에 있는 자료들을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김성회: 그러면 당연히 검찰이 언론에 폭로해서 민주당이 큰 망신을 당하겠죠.

▼장성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우려도 있지 않나, 라는 얘기죠.

▼김성회: 그 우려는 불가능한 우려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검찰은 우리 식구도 검찰은 대통령의 고향이고 나의 고향을 침범하려는 세력은 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지금 보면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돼서 시정연설할 때 지금 민주당이 회의 안 들어가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정무수석이 넘어와서 야당 가서 왜 이러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설득하는 절차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왔잖아요. 이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국회에 오는 건데 이렇게 인색한 정무수석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물론 비공개로 방문하시는 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정무수석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실이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직전에 나타났던 때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만들고 합의할 때 한 번 등장하고 지금 등장하시는 건데, 물론 그 중간에 한두 번 있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협치라는 것이 없다. 대통령의 협량함을 보여주는 어떤 저는 결정판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검찰을 건드려?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이건 주호영 의원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하고 별도의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균열이 생긴 거라고 봐야 됩니다. 친윤계, 소위 말하는 윤핵관 핵심 라인이었던 장제원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자고 했는데 확 당긴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확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태원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정치인 사실 없거든요. 다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나마 정상적인 판단을 한 것, 그 판단을 못 견디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을 보낸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이태원 참사를 그냥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갈 일로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의 안이함, 정말 한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장성철: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 국정조사 절대로 받지 말라고 했으면 결국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의지가 강하더라도 이번에 국정조사가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다 사전 동의를 하고 용인을 하고 승인을 하고 해도 괜찮다는 사인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대검찰청 왜 들어갔어, 대통령실은 왜 빠졌어, 경호처 왜 빠졌어, 이러한 세부적인 소소한 내용보다는 국민의 뜻과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서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회가 할 일을 했다.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대통령이 반대했던 국정조사를 여당 원내대표가,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 국정조사를 하게 된 이 협상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칭찬을 해 주고 넘어가야지, 대통령실에서 나 마음에 안 들어, 너희들 해볼 대로 해봐, 대검 왜 건드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좀 과한 비판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아니, 어제 나왔던 보도들을 쭉 보면 대통령실의 관계자들, 고위 관계자들 전부 다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는지 몰랐다,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였잖아요.

▼장성철: 한 군데만 그런 기사가 나왔었죠.

▼김성회: 저는 어쨌거나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보면 대통령실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맞았거나 아니면 일방적인 통보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렇게 낮은 상태에서 국민의힘도 국민 편에 서야지 대통령 편에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장성철: 옳으신 말씀이에요.

▼김성회: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셨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럼요.

◎범기영: 그러니까 딱 그 합의문 서명해서 사진 찍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이 디테일 가지고 많이 줄다리기를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돼서 유가족들의 첫 공개 회견, 이게 역시 큰 영향을 미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또 오늘 오전에 갑자기 왜 대통령실이야? 이것도 아니고 왜 대검이야가 나오니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장성철: 대검이 들어간 건 저도 좀 의아했어요. 그냥 마약 수사, 마약 단속 때문에 대검을 넣었다고 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지휘한 게 대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얘기해가지고 마약 단속에 집중해,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판단할 수도 있어서 저도 상당히 의아했는데 어쨌든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마약단속반을 국한해서 국조를 하겠다는 것은 적절하고 잘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범기영: 일단 대검찰청을 그 기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거, 그 자체가 좀 의구심이 들지 않느냐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그렇게 해서 대검찰청에서 나올 게 없으면 민주당이 망신당하겠죠. 뭐 국민의힘이 말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검에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저는 꿀리거나 밀릴 게 없으면 그냥 달라는 자료 주면 되는 문제고 마약 단속 계획을 제출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이재명 대표의 수사권에 대해서 보고하라, 그 외에 지금 연루돼 있는 다른 정치인들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히라고 하면 다음 날 신문에서 대문짝만하게 나겠죠. 그리고 그 의원과 민주당은 큰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되고 끝난다는 국민의힘의 세계관을 버리시고 좀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표 때문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고, 뭐 결백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하신다면 이재명 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도 결백하시면 그냥 사과하시고 또 그냥 검찰에 가서 진술하시고 그러면 되지, 왜 정치 탄압이에요, 보복이에요, 왜 그러시냐고요.

▼김성회: 이재명 불렀나요?

▼장성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김성회: 아니,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됐나요, 아니면 출석 요구를 받았나요, 아니면 진술을 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국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를 어떠한 형태라도 방해를 한 게 있나요? 없거든요.

▼장성철: 예를 들면 측근들...

▼김성회: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건 가정인데, 이재명 대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왜 방탄을 하고 있느냐고 하시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점이고...

▼장성철: 제가 방탄이라고...

▼김성회: 정진상 그리고 김용 이렇게 부원장 두 분은 지금 사표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장성철: 제가 방탄이라고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에요, 탄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김성회: 말도 못 합니까?

▼장성철: 수사에 협조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성회 소장님...

▼김성회: 그러니까 수사에 뭘 협조를 안 했냐고요. 제가 말하는 건 수사에 협조에 안 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이죠.

▼장성철: 예를 들면 정진상, 김용, 이분들 민주당 당사라든지 국회 본청에 있는 비서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 때 온몸으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 될 게 아니면 순순하게 처음부터 막지 말고 자, 압수수색 하세요, 그렇게 수사에 협조하면 되잖아요.

▼김성회: 6시간 막은 것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까?

▼장성철: 그 이후에야 압수수색을 했죠.

▼김성회: 그러면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뭐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김성회: 정해진 법대로 했는데 그 6시간 때문에 수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네요.

▼장성철: 처음부터 순순하게 흔쾌하게...

▼김성회: 그리고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선례를 만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장성철: 정당의 어떤 당직자들이 이러한 혐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부분부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범기영: 그 이야기 뒤에 가서 좀 더 하고요. 참사 국정조사 관련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죠. 일단 지금 45일로 정리가 돼가는 거죠? 처음에 제출한 건 60일이었고, 조사 기간이. 그런데 45일을 쭉 세보니까 완료되는 시점이 1월 7일이에요. 설 연휴 한 2주 앞둔 시점인데.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그런데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안 처리가 지금 부드럽게 가는 분위기는 또 아니니까 예산안 처리 시한이 좀 늦어지고 그러면 조사 기간이 짧아지고, 미진하다, 연장하자, 이렇게 또 야당에서는 분명히 요구를 할 텐데,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장성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같아요. 청문회 그다음에 현장 기관 방문 그다음에 기관 보고, 이게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그것이 45일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거고요. 계속 자료 요구를 하고 자료 축적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런 기간이 훨씬 더 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안 처리가 12월 31일 날 끝나요. 그러면 1월 1일 날은 할 수 없고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이 세 가지 사항을 할 수 없다,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안이 늦게 처리되면 국정조사가 미진해지고 미흡해지고 제대로 진상 밝힐 수 있는 기간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기우가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여야 합의로 아마 연장되는 건 어렵지 않을 걸로 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성회: 45일 중에 처음에 2주는 자료 요구 기간이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예산안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은 없고요. 다음 주 금요일이면 예산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나서 이런저런 사달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예상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에 영향을 미칠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해서 자료 요구해서 그다음 주까지 받고 그다음에 기관 보고랑 하는 것은 순서대로 다 들어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게 밝혀지고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면 그때 가서 연장을 지금의 국민의힘,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 태도로 봤을 때는 그 기간 연장에 목숨을 걸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범기영: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진상을 밝히는 거잖아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걸 거고 왜 이걸 막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그런 일 또 안 생기게 하는 게 이제 국정조사의 진짜 목적일 테니까.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있다면 뭘 짚으시겠어요?

▼장성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책임이 큰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은 어디까지였느냐, 권한이 어디까지였느냐. 과연 앞뒤가 말이 달라진 부분, 나는 경찰을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제도적으로 규정상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1차적인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장의 행태, 행보 그리고 참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대처 방안, 거짓말 논란,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고 용산경찰서장이 정말 왜 그랬는지, 류미진 총경이 왜 제대로 보고를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회: 저는 일단 이번 진상조사는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에서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소위 말하는 율사라고 하죠. 사법 구조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을 전면에 세워놓고 이번 진상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누가 과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가 혹은 거꾸로 행안부 이상민 장관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몰두하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를 놓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찰과 경찰이 법을 정해진 범위 안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검찰과 경찰은 주어진 법의 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실무진에 대한 처벌밖에 자꾸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발 빠져서 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었어야 됐는지,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 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이 재난 안전의 책임자인데 어떤 사전 예방을 잘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라는 구조적인 점들을 밝혀내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누구를 처벌하는지 집중했다가는 저는 또 큰 그림을 놓치게 될 거라고 걱정이 됩니다.

▼장성철: 그래서 저는 경찰청도 우리 국조 대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수본에서 수사한 일체 자료들을 좀 국회에서 의원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단축이 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국조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상을 밝히는 방향으로.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네요.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 의결 거쳤습니다. 찬성 220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상을 밝히는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됩니다.

▼김성회: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잘 협상해 주셔서 이번에 수사 중인 것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못 하게 지금 규정을 해놨던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든 진실이 잘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민주당 쪽의 인사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자꾸 칭찬하시면요,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주호영 원내대표 뭐라고 해요. 그런 발언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범기영: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퇴장시켰다가 혼나셨던데.

▼장성철: 그럼요.

▼김성회: 제가 뭐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까지 고려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기영: 일부러 칭찬을 덜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아까 저희가 한참 토론을 좀 했는데, 이미. 정진상 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오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구속 상태로 앞으로 수사 더 받으라, 이런 얘기고요. 최측근을 구속한 검찰 수사, 이제 이재명 대표 바로 겨누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서훈 / 전 국가안보실장(지난달 27일)
정부로서는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는 것입니다. 안보 기관 입장에서는 월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검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오늘 소환

'뇌물 혐의' 민주 노웅래 의원은 추가 압수수색

<녹취>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결백 밝힐 때까지 그래도 내가 의정활동 해야 될 건 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밝혀내도록 그렇게 할께요.

조여오는 검찰 칼날…
이재명 대표 수사도 본격화?

검찰, '김혜경 법카' 제보자 참고인 조사
"자택서 현금 종이가방 봤다"

이재명 대표·가족 상대 계좌 추적에…
민주당 "악의적 주장, 재산신고했다"


'최측근' 정진상은 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커지는 '사법 리스크'…민주당 대응은?


◎범기영: 현금다발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일단 지금은 진술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은. 진술도 직접 내가 이걸 봤다가 아니라 김만배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는 형태로 지금 전언이 계속 있는 거고, 결국은 돈의 흐름인데. 지금 수사가 일단 진행되는 양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냐는 게 기대 섞인 전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여권은?

▼장성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KBS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으로 살펴보면 현금의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아한, 이해가 되지 않는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 검찰의 주장이 확실한 것 같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작년 2월 달 이후에 받았던 대선 경선 자금 중의 일부가 이재명 당 대표에게 흘러가서 그것을 바로 현금으로 입금한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검찰이 하고 있지만, 이재명 당 대표 측에서 해명한 내용도 살펴보면 그거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예금 인출한 거하고요, 어머님 사망 조의금을 내가 현금으로 해놓은 겁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아니야, 정확히 이거는 김용한테 받은 것 같아, 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검찰로서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김만배 씨가 법정에서 유동규 증언 틀려요. 그리고 남욱 증언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한 수사가 상당히 난항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김만배 씨가 어떤 증언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이재명 당 대표와 대장동 일당들 간의 여러 가지 유착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김만배 씨의 입에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3인방의 입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저희가.

▼김성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범죄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을 입금을 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금을 범죄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였으면 산에 묻어야죠. 어떤 사람이 현금을 범죄로 벌어들이고 입금을 합니까? 게다가 이미 해명을 다 했지만, 재산신고 때 다 넣었거든요. 현금 들어온 부분, 조의금, 이런 거 다 집어넣어서 재산 증가분을 신고했어요. 똑같은 일이 언제 있었냐 하면, 정세균 총리가 아들, 딸을 연달아서 결혼시키면서 재산이 늘어났는데,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맹렬하게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 돈 다 어디서 난 거냐고 했는데 축의금 받아서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정치인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현금으로 벌어들인 부분도 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돈을 범죄로 해서 벌어들인 돈을 입금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상상력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요. 김만배 문제는 간단합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건을 잘 봐준 것 때문에 700억, 세금 떼고 428억을 정진상, 김용, 이재명 등 이재명 시장실에 줬다, 이것을 지금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입증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김만배 씨가 나와서 그 돈은 제가 이재명 대표를 드리려고 준비해놓은 돈입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유동규 씨는 428억 원이라는 큰돈이 저수지에 있는데, 저기 가서 남욱 씨한테 4,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얻어오듯, 구걸하듯 돈을 꺼내왔다고 지금 검찰은 주장하는 건지. 왜냐하면요, 김만배 씨가 다른 경우에는, 지금 50억 클럽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박영수 특검의 친인척한테는 100억 그냥 통장으로 송금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 아드님에게 세금 떼고 퇴직금 50억 딱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따님도 이 과정에서 지금 화천대유로부터 11억 가져가고 대장동의 아파트도 받고 이 11억 뭐 빌린 돈이라는데 갚았는지 어쨌는지 그 뒤로는 얘기가 없는 상태인데, 보시는 것처럼 꽤 큰돈들이 쑥쑥 지나갑니다, 김만배 씨에게서 나갈 돈이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왜 이재명과 관련된 돈에 대해서는 김만배가 주지 않고 남욱의 통장에서 그렇게 어렵게 1,000만 원, 2,000만 원씩 쪼개서 들어오는지를 검찰이 입증하면 되겠죠.

▼장성철: 그러니까 그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유동규 씨를 통해서 전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정진상, 김용과는 거의 형제처럼 지냈다는 것이 드러나 있고 그러한 부분들, 특히 유동규 씨가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유원홀딩스라는 저수지에다가 돈을 담아놓고 우리가 나중에 선거 때 쓰자고 하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돈을 받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나중에 쓰기 위해서 담아놓은 부분들, 이것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죠.

▼김성회: 그러니까 유동규가 왜 남욱한테 받냐는 거예요. 유동규가 원래 돈을 줘야 될 대상인 김만배 씨한테 받았다는 것을 잘 입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지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돈의 꼬리표를 어떻게든 찾아서 돈의 움직임을 봐야죠. 그 돈의 움직임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거나 아니면 묵인했거나 아무튼 뭐든 있어야 아무튼 검찰의 수사 기소가 가능해질 겁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이 말씀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듣고 마무리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여당 지도부 만난다 하잖아요? 진짜 협치 이야기를 이 마당에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사실은. 확정적 중범죄자라는 표현을 선거 기간에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었고, 만나야 되지 않느냐, 워낙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내년 경제 정말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장성철: 대통령께서 너그럽고 통 큰 정치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추도식 때 가셔서 YS의 큰 정치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분의 큰 정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큰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만 그렇게 힘들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통과시켜야죠,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 통과시켜야죠, 대통령의 중요한 쟁점 또 정책 추진 방향, 이런 것을 담은 예산안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당이 반대하면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협치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한 번 초청하셔서 밥 한 번 거하게 내십시오.

▼김성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고 조언 드렸는데 어차피 야당하고 협치는 안 하실 거니까 여당하고라도 꼭 대화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루어진 것을 굉장히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 순방의 결과를 야당하고는 공유 못 해도 여당하고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도 안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진일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과의 대화를 먼저 하시고 그거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진짜 칭찬이신 거죠?

▼김성회: 저는 진짜로 그렇게 말씀드렸고 진심입니다. 어차피 야당하고는 아예 대화하실 생각이 없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성철: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좀 나쁩니다, 그 말씀 들으면.

◎범기영: 용산에서는 어떻게 들으실지... 4시 김앤장, 장앤김. 장성철, 김성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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