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대형 참사 국정조사…삼풍·세월호 때는 어땠나 [이슈묍]

여야가 24일부터 45일 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돌입했다. 대형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1988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네 번째다. 여야 대치 끝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던 세월호 참사 때와 달리 이번엔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국정조사(1995년) 때는 현장조사, 증인 신문 등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찾아냈으며, 부실 공사와 행정의 관리 소홀을 원인으로 규정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재난 방지 법안의 토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2014년) 때는 해양경찰과 청와대의 녹취록을 공개해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파행을 거듭했고, 결국 청문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채 결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2016년)에서는 현장조사와 청문회 등으로 기업이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에 결과보고서 내용이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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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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