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대검 '마약 전담 부서만'

화강윤 기자 2022. 11.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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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마약 전담 부서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23일) 내년도 예산안 채택 후 국정조사 시행에 합의했지만, 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며 계획서 채택에 난항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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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마약 전담 부서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23일) 내년도 예산안 채택 후 국정조사 시행에 합의했지만, 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며 계획서 채택에 난항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은 대검찰청이 경찰에 마약 수사를 독려함으로써 용산 참사 당시 경찰의 질서유지 인원이 줄어들게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수사 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검찰청을 조사대상에 포함할 경우 정쟁으로 이어지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특위는 당초 오늘 오전 11시 회의를 열어 특위의 활동 기간과 대상 등을 담은 활동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조사 대상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오후까지 회의가 미뤄졌습니다.

여야는 협의 끝에 "대검찰청의 경우 마약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정하고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하여 질의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늘부터 45일 간 국정조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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