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계획서 채택…대검은 '마약수사 전담부서' 한정

여야 신경전 계속…"마약수사 관련 질의만" vs "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윤주 기자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4일 진통 끝에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의 닻을 올렸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우상호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특위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7일까지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첫날부터 조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둘러싸고 한때 회의가 파행하는 등 세부 쟁점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내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애초 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에서 조사 대상 기관 중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행했다.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상 끝에 4시간여가 지난 오후 3시 25분에야 개의했다.

여야는 대검의 경우 '마약 수사에 관련된 부서의 장'만을 증인으로 부르는 선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관련 질의 내용도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질의 내용과 범위를 간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국민 관심이 지대한데 정략적인 주제를 다룬다고 하면 오히려 지탄받지 않겠느냐"며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질의가 관련된 것에 집중될 것이라고 서로 믿고 하셔야 한다"고 중재했다.

국민의힘은 계획서에 기재된 조사의 목적 중 참사의 근본적 배경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이 언급된 점도 문제 삼았다.

전주혜 의원은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과 다른 당 의원들이 정치적 공세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두 가지는 계획서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 김 의원은 "그래서 '일부에서는'이라는 표현을 넣어 수정한 것"이라며 "그간 행정안전위에서 현안 질의를 할 때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안 넣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일부에서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사실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재반박했다.

45일로 정해진 조사 일정을 둘러싼 신경전도 있었다.

우 위원장이 증인 조사 일정과 관련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에 따라 본조사를 순연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의결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우 위원장은 "순연된다는 것이 45일의 기간을 연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본조사 일정을 미리 못 박아두되 예산안이 그보다 늦게 처리되면 본조사 기간을 순연하는 게 낫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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