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부터 불발…대검 포함 여부 충돌

보도국 입력 2022. 11. 24. 16:27 수정 2022. 11. 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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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 하루 만에 다시 첨예하게 맞서면서 특위 첫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는데, 오늘 오전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빼달라면 대통령실을 빼달라고 하지 대검은 왜 빼냐"며 "한동훈 장관 눈치 보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권의 정쟁용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반대의견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야3당은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중에 다시 합의점을 찾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질문 3> 민주당은 국정조사 시작이 '오늘부터'라는 점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이후' 조사가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만큼 예산안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질문 4>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정조사 연장 가능성을 놓고 여당은 "예외적", 야당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질문 5>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내일 첫 재판입니다. 김 씨가 먼저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처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에 동참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 지분이 숨겨 있고, 배당수익 428억 원이 이재명 시장 측 몫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고 증언한 상태인데요. 김만배 씨는 지난해 수사 때부터 천화동인 1호는 자신 몫이고, 윗선으로 의심되던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바꿀지 여부가 핵심인데요?

<질문 5-2> 일각에서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장이 다르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은 '형량 줄이기'가 목표지만, 김 씨는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지 않을 거란 얘기도 있어요?

<질문 5-3> 김만배 씨의 진술이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6>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공식화' 한 데 이어서, 이 대표와 주변인들의 수년 치 계좌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1>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내 소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최근 검찰 수사가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취업불법청탁 의혹 등 민주당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러다 민주당 없어진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민주당 인사들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 미국으로 간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 귀국설'이 흘러나오기도 했고요. 김부겸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도 야권 인사와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차기 주자들이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질문 10>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중대 도발 시 사이버 분야의 독자 대북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며 서울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까지 했고요. 특히, 우리 국민을 향해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문재인 때는 적어도 서울이 과녁은 아니었다."며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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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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