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언론징벌법’ 띄웠던 野, MBC 엄호 위해 ‘방송법’ 띄웠다

민주당, 방송사 이사회 25인으로 늘리기 시도
과방위 의원들 “공영방송 독립 위한 것”
與 “공영방송 장악 시도.. 노영방송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YTN 지분 매각에 맞서 공영방송 이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대치했다. 정부와 MBC 사이의 갈등이 심해진 상황에서 야당이 엄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작년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려 시도했던 야당이 MBC를 감싸는 것은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조승래, 윤영찬,. 정필모, 고민정, 이인영, 박찬대 등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개최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당위성을 부각했다. 이들은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며“이미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을 돌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됐다. 우리는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됐다”며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의 새 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이자 2소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라며 “국민이 참여해 투명하게 사장 선임 과정이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그간 법안소위에 불참하다가 오늘 들어온다는데, 실제 여당 의원들이 낸 법안도 보면 기본적 방향이나 철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만약 방송법 개정을 반대하면 자기들이 지난번에 낸 법안을 부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 그 문제에 대한 통렬한 자기비판이나 법안 철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곧바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중심이 된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정청래 과방위원장, 조승래 간사는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상임위를 파행으로 이끌었을 뿐만아니라 이제는 방송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야당이 당론으로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대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여당 과방위 의원들은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 민주당, 친 민노총 언론노조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KBS노조는 친 민주당, 친 민노총 언론노조 추천 인사가 운영위원회의 2/3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정해진 시나리오”라며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경우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으로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KBS 이사회는 11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9인이다. 이들 이사회의 경우 여야가 나눠서 이사들을 추천하는 구조지만 이사회 대신 25인으로 이뤄진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직능단체 추천인사들까지 넣으면 언론노조의 친 민주당 성향 때문에 사실상 노조가 운영하는 노영방송이 된다는 것이 여당의 논리다.

이어 이날 열린 과방위 공영방송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대립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지금처럼 이사회 11인 체제에다가 특별다수제를 하자 주장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그 주장이 쏙 들어가 버렸다”며 “5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또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도 당론을 정할 수 있도록 서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그동안 당론도 안 정하고 뭐했냐”며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가 친민주당 성향이란 지적에 대해선 “방송 관련 단체가 특정 노조가 장악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송기자연합회라든지 pd연합회는 상당히 불쾌해 하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 내로남불 논란도 나온다. 민주당은 작년까지도 허위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 몇 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 했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허위보도의 기준이 정확치 않아 언론 탄압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와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허위보도 논란이 나오는 MBC를 엄호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