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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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24일 국주영은 의장(전주12)이 경남 진주시 동방관광호텔에서 열린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장치인데도 법적 근거가 없고 검증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지역은 청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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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는 24일 국주영은 의장(전주12)이 경남 진주시 동방관광호텔에서 열린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장치인데도 법적 근거가 없고 검증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지역은 청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광역의회마다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약을 통해서라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만큼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의 임직원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 의장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와 관련된 발언도 했다.
그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체육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17개 시도별 내년 예산에 아태마스터스대회 참가선수단의 체재비 지원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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