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10.29 참사' 국정조사‥전망은?

입력 2022. 11. 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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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신성범 / 배종호

경호처·법무부 제외‥향후 추가 가능성은?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 빼달라"‥국조특위 첫 회의 파행

신성범 "큰 그림에서 국정조사 합의했기 때문에 파행은 문제 안 된다고 생각"

신성범 "대검 포함되든 아니든 의미 크지 않아‥국정조사에서 잘 모른다고 답할 게 뻔한 상황이기 때문"

배종호 "국민의힘, 국정조사 결정 이유는 국민 여론 때문이라고 생각"

배종호 "마약과의 범죄 강조하면서 경찰 인력 배치하다보니까 참사 현장 부분 소홀하지 않았겠냐는 부분 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 통해 밝혀내겠다는 것"

여·야 내년 예산안 처리‥전망은?

신성범 "예산안, 여야 모두 상당한 이견있어‥큰 흐름 바꾸기 힘들 것"

배종호 "세제 개편안 문제 맞물려 있다 보니 예산안 부분 만만치 않아"

10.29 참사 국정조사‥전망은?

10.29 참사 국정조사‥책임 소재 규명 어떻게?

배종호 "국정 조사, 정쟁의 장 돼서는 안돼"

신성범 "국정 조사 하더라도 새롭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상식적"

신성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위원회 만들어 조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어"

배종호 "사전에 재난 대비한 준비 전혀 없어‥지휘 체계도 작동하지 않아"

배종호 "구조적인 문제, 수사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

신성범 "국회에서 수사 권한도 없는데 특수본 수사 결과 이상 나올 가능성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부분 이야기하는 것"

배종호 "대통령실, 행안부 장관, 경찰 최고 수뇌부 잘못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분은 당연히 수사 넘어서 국정조사 통해 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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