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유럽 자동차협회 “북미산 외 친환경차에도 보조금 지급해야”…IRA 요건 넓혀달라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자동차협회가 모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보조금 지급 요건 중 북미 생산으로 한정된 요건을 다른 국가로 넓혀야 한다는 데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뜻이 모인 셈이다. 특히 미국 자동차협회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는 북미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4일 주요국 자동차협회가 미국 재무부에 IRA 관련 의견을 제출한 내용을 비교해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일까지 IRA에 대한 각국 정부와 기관,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 8월부터 적용된 IRA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두 가지 조건을 달았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여야 하고, 탑재된 배터리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일정 비율 이상 생산한 원자재 등을 활용해 만들어져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 못하면 약 1000만원 수준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자동차협회 IRA 의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공

KAMA의 분석 결과 한국, 일본, 유럽은 물론 미국 자동차협회도 첫 번째 조건인 미국 생산의 요건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자동차협회(AAI)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북미산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유럽자동차협회(ACEA), 일본자동차협회(JAMA)는 모두 자국산 전기차를 IRA 요건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근거로는 미국에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유럽자동차협회는 북미산에 한정한 보조금 지급은 미국에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자동차협회도 광범위하고 유연한 보조금(인센티브)을 지급해야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그에 따라 친환경차로 전환 속도가 빨라지며 탄소 감축이란 궁극적 목표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산 전기차에도 차별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두 번째 요건인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 요건에선 의견이 갈렸다. 미국자동차협회는 북미산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자동차협회는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한국과 일본 자동차협회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부품도 동등하게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IRA 대응 과정에서 한국 내 전기차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산 시설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면 국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IRA로 전기차 국내 생산이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