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인권침해 인정…다행"

기사내용 요약
"정부, 공식 사과·조사기구 설치 권고 등 이행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의당은 24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군사 정권 시절 학생들을 불법 징집하고 이념을 바꿔 프락치 활동에 투입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 사건'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데 대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의 아픔을 밝히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진실화해위는 독재정권 하에서 벌어진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187명의 피해자를 인정하고, 국가기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대변인은 "정부는 진실화해위의 권고대로 공식 사과, 국방부 차원의 조사기구 설치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폭력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우리 사회에 인권의 가치를 오롯이 세우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자를 뭉뚱그려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그 책임에 따른 형사고발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사 문제를 온전하게 마주하고, 암울했던 시대의 그림자를 제대로 청산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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