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특위, 첫 회의 전부터 '대검 조사 논쟁'으로 파행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여가 24일 특위 첫 회의에 앞서 대검찰청의 조사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여 이번 회의가 연기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장을 나서는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 /사진=뉴스1

여·야가 대검찰청의 국정조사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합의하지 못하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됐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 특위 첫 회의에 앞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조사대상에서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해 이것이 합의가 안 돼서 오늘 조사특위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회의 연기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대검 문제 때문에) 회의에 못 들어오겠다는 것"이라며 "(회의 재개 여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지난 23일)까지 양당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것인데 법무부 빼고 경호처도 빼고 다 뺐다"며 "대검찰청은 합의해준 것인데 이것을 빼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조 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여·야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특위원장 등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다만 여당 특위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지연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측 입장에서는) 대검찰청의 마약수사와 경찰의 마약수사 상황이 다른데 왜 넣냐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민주당)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얘기를 했고 지난달 26일 당정협의회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대검의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저쪽(국민의힘)은 하등 관계가 없는데 왜 넣느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야 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의 합의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며 "다시 얘기해봐야겠지만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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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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