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 한도’ 2배→5배 확대…한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에너지와기후]‘한전채 발행 확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에너지단체 “폭탄급으로 문제 커질 것”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 한국전력 제공

발전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재무위기에 빠진 한국전력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제한한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자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한전이 경영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사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6배까지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회사채 발행액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2배를 넘지 못한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적 에너지 공급 위기로 급등한 발전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파산 우려가 나올 정도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전의 운영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물가상승 압박을 우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올해 한전의 영업 손실 규모는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대규모 적자가 올해 결산에 반영되면 회사채 발행액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한전법에 따라 한전의 회사채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우려가 높다.

국회가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 상향을 의결한데 대해서는 ‘불가피했다’는 평가와 함께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정부와 국회가 한전 적자의 원흉인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회)사채발행액 한도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를 오히려 대형 폭탄급으로 키우기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은 가격의 수요조절기능 박탈,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한 무역적자, 전기요금 보조로 인한 부의 양극화, 한전채 확대로 채권시장에서 밀려나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심화시켜 경제위기까지 야기할 전망”이라며 “땜질 처방이 아니라 전력 시장의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집트는 고유가 상황이던 2013년 에너지공기업들을 통해 전기·가스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다 정부 예산의 22%를 넘는 35조원(현재가치 기준)에 달하는 적자 누적으로 국제통화기구(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까지 받아야 했다”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한전이 독점한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해 원가가 전기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