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YTN 지분 매각이 언론탄압? 의견 분분

尹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 등 묶어 '언론탄압' 목소리
하지만 일각서는 "지분 높으면 오히려 정권 영향 받기 쉬운 구조" 반론도
국민의힘 "오히려 민주당 언론장악 법안…직능단체들, 친민주·친노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MBC, YTN 민영화 움직임에 반대한다며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 KDN의 YTN지분 매각 등을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없는 다소 생뚱맞은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한다"면서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전날도 한전 KDN 이사회의 YTN 지분 전량 매각 결정에 대해 "사기업이나 특정 재벌, 특정 대기업 집단에 (YTN 지분을) 넘기게 되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정치적 중립성 내지는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세계경제가 급속히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상황에서도 세계경제 변화에 기민한 대응은 없고, 오직 언론탄압과 MBC·YTN 민영화, 그리고 오직 야당파괴에만 올인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순방 보도로 MBC와 각을 세우며 도어스테핑을 중단하는 등 언론 길들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언론 민영화는 광고를 주는 기업들에 휘둘릴수밖에 없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지분이 높은 회사의 경우 오히려 정권이 바뀔때마다 영향을 받기 쉬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느 쪽이 더욱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통화에서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 과정의 지분매각으로 보느냐, 민영화 문제로 보느냐 하는 프레임 싸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이야 민주당이 언론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불과 1년 만해도 지난 정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하던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의 언론장악 법안'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과방위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악법 중 악법"이라며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설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 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 민주당, 친 민주노총 언론노조"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필모 의원 등이 올해 4월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해 민영화를 시도를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에는 KBS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 구성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도 줄이는 내용 등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