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기업R&D 조세지원 37개국 중 31위···과감한 확대 필요"

산기협·한경연 ‘R&D 조세지원 개선방안 국회포럼’ 개최
기업R&D 증가율 20년새 12%서 7%대로 크게 하락
美·日·英 등 세액공제 지원 늘려···글로벌 역행 韓 잠재력 하락 우려

24일 열린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방안 국회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동원(앞줄 왼쪽부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의원, 김기현 의원, 송언석 의원, 권성동 의원,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장윤종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박흥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상무, 김나영 한미약품 전무이사, 김민응 대림엠티아이 대표. 사진 제공=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서울경제]

글로벌 경제 악화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R&D 조세지원 확대 등 투자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한국의 연구개발(R&D) 조세지원 순위가 31위(대기업·2021년 기준)에 그치는 등 열악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기업들의 투자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주최로 24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 방안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송 의원은 “최근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지속적으로 R&D 공제를 축소해와 글로벌 R&D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 8월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반도체산업진흥법에 R&R 투자 등에 25%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본과 영국도 세제공제율을 각각 25%→30%, 12%→13%로 올렸다. 반면 한국의 R&D 조세지원 규모는 2014년 대비 2020년 2700억 감소했다. 조세지원 약화에 민간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대초(2000~2009년) 12.7%에서 2011~2015년 9.3%으로 하락했고 2016~2020년에는 7.6% 수준까지 내려갔다.

24일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방안 국회 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규모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대기업 R&D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일부 국가(미국, 독일, 프랑스 등)는 기업규모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지원한다”면서 “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로 OECD 평균(21%)를 넘어서지만 대기업 지원율은 2%로 OECD 평균(17%)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R&D 정부지원율 차이를 보면 한국은 24%포인트로 OECD 37개국 중 콜롬비아(34%p) 다음으로 격차가 컸다”며 “한국의 기업 규모별 R&D 지원 격차가 큰 것은 2013년부터 지속된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의 축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