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각계서 “한국 안전운임제 영구 지속돼야”…국제운수노련, ILO 긴급개입 요청 착수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 돌입한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오거리에서 노조원들이 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2차 총파업에 해외 국회의원과 국제 노동단체에서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연일 강경대응 뜻을 밝힌 데 대해 국제운수노련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하기 위한 준비에도 착수했다.

24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1979년부터 안전운임제를 시행 중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토니 쉘던 상원의원은 지난 22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앞으로 서신을 보냈다. 쉘던 의원은 “내년부터는 퀸즐랜드 주에서도 시행될 예정이고, 연방(전국) 수준에서도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이뤘다”며 “한국도 안전운임제를 영구 시행하고, 더 많은 품목에 확대 적용하길 바란다. 두 나라가 발을 맞춰 전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안전운임제를 연구해 온 데이비드 피츠 호주 브리즈번 그리피스 대학교 고용관계 명예교수는 지난 9월경향신문과의 대담회에서 “연구를 해보니 1989년부터 지금까지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뉴사우스웨일주에서 205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대비로 계산하면 한국에서는 10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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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에 목숨을 거나…해외도 마찬가지”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00215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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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50여개국 700여개 노조의 2000만명 노동자가 가입돼 있는국제운수노련과 이탈리아와 스웨덴, 터키, 이라크, 태국, 케냐 등 세계 65개 운수노조도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 비대위원장 앞으로 “2022년 6월14일 합의사항을 이행,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 법안을 지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세계 노동단체는 “한국 정부가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화물연대는 무기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안전운임제를 폐기하려는 이유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운수노련은 정부가 연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대응 뜻을 내비치는 데 대해 “민주노총과 함께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제운수노련은 별도로 성명을 발표해 “영구적이고 온전한 안전운임제의 안착과 세계 확산을 위해, 전 세계 운수노동자들이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투쟁하겠다”고 지지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행위 발생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4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국민경제·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