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할당 취소' 28GHz 신규사업자 지원 논의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24일) '28GHz 신규 사업자 지원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8일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다음 달 중 청문 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최종적으로 할당을 취소하게 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이 참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 방식과 상호 접속, 설비 제공 등 신규 사업자의 망 구축과 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논의를 지속해 다음 달 중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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