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28㎓ 신규사업자 지원TF 발족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 2차관이 이행점검 결과와 함께 L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 할당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28㎓ 주파수를 활용할 신규 사업자를 본격적으로 물색한다.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에게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신규 사업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24일 '28㎓ 신규사업자 지원 TF' 킥 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방식을 논의했다. 상호접속·설비제공 등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및 사업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고민했다. 업계에서는 전국망 단위 제4 이통사는 아니더라도 미국과 같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통사의 출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취소 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사업자가 적극 진입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전담반 논의를 진행해 다음달 중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