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빨간 거짓말…‘자유민주주의’ 용어 합의 없었다”

야당,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 회의록 열람
정치권·역사교육학계서 철회 목소리 커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연구진 동의 없이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추가한 데 대해, 역사교육학계와 정치권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 회의록을 열람한 국회의원들은 협의체 의견을 반영해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수정·보완했다고 발표한 교육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9명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은 연구진뿐 아니라 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조차 무시한, 교육부 주도의 결정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교육부는 개정 협의체인 각론조정위와 개정추진위원회, 법정 심의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발표하며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1명을 제외한 참석위원 대부분(18명)이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에 찬성해 행정예고안에 그런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회의록을 열람한 의원들은 어떤 협의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 사용을 두고 각론조정위, 개정추진위, 교육과정심의회 어디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특히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 위원회에서는 단 한 명의 위원도 찬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만 찬성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등의 용어를 적절한 맥락이나 시대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하게 하자 정도로 논의가 귀결되었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단 1명의 위원만 반대했다고 설명했지만, 1명 외에 “집필진이 문맥에 맞게 쓰도록 하자”는 의견을 개진한 다른 위원도 있었던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의원들은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 표현 추가가) 협의체 논의의 결과인 양 국민들을 속여 발표했다”며 “행정예고안을 바로잡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역사교육학계도 행정예고안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학회, 역사와교육학회, 웅진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등 5개 역사교육 학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함께 역사교육을 정치적 갈등과 파행으로 치닫게 한 바 있다”며 “교육부가 연구진의 의사를 무시하고 교육과정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자유민주주의를 임의로 추가해)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제8조를 보면 ‘교육과정심의회 소위원회,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 7일 열린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는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국내 최대 역사 교사 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도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교육과정 관련 실명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23일 저녁 기준 이미 1000명가량의 교사가 참가했고 최종 참가 규모는 2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28일로 예정된 실명 선언에서 “교육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역사교육을 앞장서서 정치화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