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세액공제 갈수록 저하… 공제율 높이고 범위 넓혀야"

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R&D 조세지원 개선방안' 관련 포럼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산기협 제공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국내 기업 R&D 투자가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이는 기술 경쟁력과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확대해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업 R&D 조세지원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경연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와 기업들은 R&D 조세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노골적으로 지원을 몰아주는 등 각국이 자국 중심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산업계 현장이 체감하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경제학과)는 "기업의 R&D 비용은 경상비 비중이 높아 물가가 상승하면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조세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기술 선도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노 교수의 주장이다.

박흥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상무와 김나영 한미약품 전무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와 더불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진입 장벽을 낮춰 산업계의 R&D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창송 에이텍티앤 상무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경기가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라도 추가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R&D 세액공제 신청 과정에서 행정서류를 간소화하거나 기업의 현장 특성을 감안해 R&D 범위를 합리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민응 대림엠티아이 대표는 "기업이 R&D에 쓰는 비용 중 퇴직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이 절실한 만큼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선종 트리아펙스 이사는 "중소기업은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 세무대리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업체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받는 조세지원의 차이가 크다"며 "올바른 조세지원제도 정보가 더 많은 기업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소통 창구를 확대해 달라"고 밝혔다.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 R&D의 자율성을 고려하고 투자 위축을 막으려면 일반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OECD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산기협 관계자는 "기술기업들의 관련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건의를 함으로써 민간 R&D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술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