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유 특별점검반' 가동…"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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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등유 특별점검반'을 가동하고 고가 판매 업체에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가짜 석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관련 사업을 집중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등유 가격은 리터(ℓ)당 1600원대 전후로 형성되고 있다. 올해 1월과 비교할 때 리터당 약 500원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대비 등유 가격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등유는 겨울철 난방용 등 서민용 연료유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연료에 비해 유류세를 적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 제품 공급 제한, 동절기 난방용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국제 등유 가격이 급등했다. 정부는 주로 배달 방식으로 판매되면서 주유소 등 업체 유통 비용 증가 등이 국내 등유 가격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은 등유를 대량 취급하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전국 각지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경기도 소재 업체부터 가격 인하를 계도한다. 한국석유관리원 주관 특별점검으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약 1000개소 이상 점검을 병행한다.

특히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진행하고, 관련 수사기관과 연계해 형사 처벌도 병행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