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지·피해자 지원법, 국회 여성가족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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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법률구조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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