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이어 용인도 ‘산하 공공기관장’ 6명, 시장 바뀌면 임기 자동종료

김평석 기자 2022. 11. 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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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 용인특례시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전임 시장이 임명한 시 산하 공기관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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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시의회 통과…새 시장 임기 시작 전 임기 자동종료
‘공공기관장 거취’ 알력 원천 차단…이천시, 11일부터 시행
용인특례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앞으로 경기 용인특례시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전임 시장이 임명한 시 산하 공기관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각 산하 공공기관별로 정하던 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통일되고 연임이 가능해진다. 또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새 시장의 임기 개시 전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조례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장이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는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가 끝난 뒤 각 지자체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로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되는 현상을 방지하자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안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시장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천시는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김포시도 관련 조례 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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