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서CFA 글로벌 연금 지수, 韓연금제도 등급 C로 상향조정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CFA한국협회는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2022 머서 CFA Institute 글로벌 연금 지수 (이하 MCGPI)에서 검토된 44개국의 연금제도 중 한국의 순위는 38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싱가포르가 9위로 아시아 내에서는 선두였고 이어 홍콩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19위와 23위를 차지했다.

MCGPI는 세계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44개국의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해 각 제도의 미비점을 찾고, 보다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은퇴 후 소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영역을 제시한다.

올해 포르투갈을 새롭게 추가한 2022 MCGPI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적정성(Adequacy), 통합성(Integrity)의 측면에서 연금제도를 비교 평가한다. 올해는 평가기준에 대한 철저한 검토 를 통해 통합성을 개선했으며, 또한 편향 가능성을 배제했다.

싱가포르(74.1)는 2021년 전체 지수 가치가 소폭 하락했으나, 올해 수정된 평가기준과 순 소득대체율 (net replacement rates)의 상승으로 다시 순위를 회복했다. 아시아 지역의 연금제도는 중국(54.5), 인도네시아(49.2), 필리핀(42)을 제외한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63.1)와 일본(54.5)이 2021년의 C에서 C+로, D에서 C로 향상돼 제도의 상당히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수정된 평가기준으로 인한 부분 외에 말레이시아의 등급 개선은 높아진 순 소득대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일본의 경우, 연금 보장범위에 대한 접근방식을 수정한데 기인한다.

한국(51.1)도 홍콩(64.7)과 함께 C 등급으로 상향됐다. 인도(44.4)와 대만(52.9)도 작년 대비 선전했다. 태국(41.7)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의 연금제도의 평균 종합 지수는 53.8로 세계 평균인 63보다 여전히 낮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자넷 리(Janet Li) 머서 아시아 웰스 비즈니스 (Asia Wealth Business) 리더는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지정학적 양상이 아시아 시장을 넘어 전 세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만들었다”며 “아시아는 전체 지수에서 여전히 세계 평균보다 뒤처져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년 대비 긍정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금제도 개선과 정비를 미루지 않고, 우선 순위를 정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닉 폴라드 (Nick Pollard), CFA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무 이사 연구소측은 “단기 전망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것은 주로 높은 물가, 금리 상승, 환율하락 및 자본 유출이 많은 아시아시장의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고”며 “특히 개발도상국 시장은 팬데믹 영향을 극복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와 나머지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이것이 뉴 노멀이 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에서는 연금개혁이 시급하고, 연금 재정의 적정성과 은퇴 후 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관계자들이 함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아이슬란드(84.7)의 연금제도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네덜란드(84.6)와 덴마크(82)가 각각 2위와 3위를 지켰다.

고용주가 DB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회피할 수록 퇴직 전후의 위험과 기회는 개인이 감수하게 된다. 퇴직 시 미리 정의된 퇴직급여를 받는 DB 제도와 달리, 일반적으로 DC 제도는 퇴직 시 계좌에 축적된 금액이 퇴직급여이다. 많은 정부기관들이 폭넓은 경제 분야에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재정적 지원 부족에 더 많이 노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개인은 돈의 시간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축적(accumulation) 및 수령(de-cumulation) 단계에서 적절한 재무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분산이 모든 투자의 핵심인 것처럼 개인도 연금저축 방식을 다각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정 소득과 자산을 확보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정부, 사적 연금 및 개인 저축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소득을 구축해야 한다.

자넷 리(Janet Li)는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의 전환은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의 트렌드였다”며 “많은 나라들이 인구 고령화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혁하거나 개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금융 교육과 적절한 상품 설계는 개인들이 연금저축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MCGPI는 적정성(adequa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과 통합성(integrity) 하위 지수의 가중 평균을 사용해 평가한다. 적정성(adequacy)은 빈곤층과 소득 계층별로 제공되는 혜택과 연금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설계 특징과 특성을 고려한 지수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77.3)가 가장 높은 지수를, 인도 (37.6)가 가장 낮은 지수로 평가 됐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는 고령인구의 노동 참여율, 실질적인 경제성장 수준 등 현행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지표를 고려한 지수로, 싱가포르(65.4)가 여전히 아시아에서 높은 지수로 평가됐고, 태국(36.4)이 가장 낮았다.

통합성(integrity)은 규제와 거버넌스, 구성원 보호 및 커뮤니케이션, 운영비 등을 고려한 지수로 아시아에서 홍콩(87.6)이 가장 높은 지수를, 필리핀 (30.0)이 낮은 지수를 기록했다. 멕시코는 개인별 투자성과가 개선되고 연금개혁을 통한 연금규제 강화로 2021년 대비 가장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이은정 (lejj@edaily.co.kr)